프로보노 5
누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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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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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궤변이 필요한 게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멋진 변론이었다고 생각.
여기서 2심 판결 후의 강다윗 대사 중에
"법이 괴물이 아니라, 그걸 수학 문제 풀 듯 다루는 판사들의 그 무심함이 괴물입니다."
판결을 수학 공식처럼 내리는 그런 판사들이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욕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음.
아래는 난민 전문 공변의 리뷰인데,
나오는 관련 판례로는
1. 2014년경에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건은 1/2심에서 혼인취소 나오고, 2016년 대법에서 파기환송 나와서 이혼 되었다고 함
2. 튀니지에서 가정폭력으로 난민 신청을 한 여성의 난민신청을 법무부에서 거부했는데, 2025년 대법에서 "가능" 하다는 판결도 었었다고 함.
드라마 내용 처럼 한국에 살기 위해 결혼하지 않아도, 모국에서 관련 범죄를 당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난민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https://youtu.be/z4v71WSG6fc?si=QFdQUKmMw9a-uX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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