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에 가서 검색하니 나오네요..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2026. 01. 13.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입니다.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인께서 청원하신 내용의 요지는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륜차는 차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문제로 인해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시 사망사고 발생 증가가 우려되어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교통사고의 점유율은 약 8%에 불과한데,


사망자 중 이륜차 운전자의 점유율은 13.4%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상황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시 이는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형이륜차 등에 대한 단계적 허용을 요청하셨으나,


이는 배기량의 문제가 아닌 차량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에, 배기량에 따른 허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이륜차의 통행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합의 또한 필요하기에,


현 상황에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검토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이지영 행정관(교통기획과, 02-3150-06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