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피해자이자 피싱 범죄자'…캄보디아 송환자들 수사 본격화


'감금 피해자이자 피싱 범죄자'…캄보디아 송환자들 수사 본격화

세븐킹덤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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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있다..

분명히 알아둬야할건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2의 근거하여 그들모두..

법적으로는.. 범죄자가 맞다는걸잊지말자..

어렵다고.. 사회 초년생이라고.. 가정형편이 어쩌고.. 그들이 피해를 당한건 안타깝지만

불법 통장 대여 + 보이스피싱 업무 = 이중 범죄지.. 무슨 피해자야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판결 내리냐는..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100프로 피해자는 아닌것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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