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사유 5가지라고 하네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윤석열 내란죄로 파면 당하면 

 

극우 유투버들 뿐만 아니라 선전, 선동했던 사람들

 

징역3년 이상 또는 유기징역이거나 유기금고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