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유무죄 양형 기준

판사들의 유무죄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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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0원 횡령 : 거지새끼 => 유죄


2. 2400원 횡령 : 또 거지새끼 => 유죄


3. 94만원 술값 : 일인당 이정도는 먹어야지 => 무죄


4. 50억 퇴직금 :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 => 무죄


무전유죄 = 돈 못번 니 죄

유전무죄 = 열심히 벌었잖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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