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이 판결이 문제인가?

 

2. 하나하나 따져보기

  - 절차를 무시한 판결

  -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 하다

  -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 법에 정해진 상고요건을 어겼다

  -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3. 왜 이것이 위험한가?

  - 대통령 선거 전 판결이므로 법원이 주권자가 

    투표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4.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

  -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