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핵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핵심

4년차
1.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

   샌드위치 값 10만원은 기소해서 벌금형 가능

   500만원짜리 뇌물 수수 주가조작은 불기소로 무죄 가능


2. 판사의 판결 편의주의

   커피값 800원 횡령은 해고 사유 판결 가능

   50억 뇌물은 퇴직금으로 처리 무죄 가능


검사가 누구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법은 도울 뿐

기소는 검사가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시비 거는 경우

직달관을 통한

초특급 기소 및 재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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