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해적4503 08.30 17:14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