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 30명 증원 추진
주경야동
05.23 14:30
원래 법조인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원년 대법관들은 골고루 다양한 편이었는데
점점 인사 청문회 안전빵으로 가려다 보니
지금처럼 죄다 현직 판사들이 독식하게 됐다고 들었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