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겠다는 상호관세에 대해 이번주 ‘2+2 협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협상 시작도 전에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미국의 의도에 맞추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원조, 기술 이전,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해 왔다.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해군 조선 분야 협력 강화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컨텐츠 업체에 부과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 문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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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