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저쪽의 아킬래스건(초긴장 필요)
안양김군
23시간전
조희대가 탄핵소추로 업무정지되면 얻는 효과
1. 대법원장 대행이 무죄를 주장한 대법관이기 때문에 고법에서 유죄 무죄를 때려도
검찰이 대법과 짜고 장난칠 가능성이 낮아짐
2. 조희대가 날라가면 고법이 재판을 무리하게 빨리 진행할 이유가 희박해짐
그래도 빨리 진행하면 내란주범이라는 똥바가지를 뒤집어쓰며 탄핵도 당할 수 있음
3.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 점
기일연장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고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희대 탄핵소추효과가 발휘되기전
으로 재판일을 앞당겨 장난칠 수 있음(예를 들어 5월7-10일 사이)
이는 마치 자살폭탄테러와 마찬가지며 12.3 계엄때 군대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것과 마찬가지임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소추효과 발휘시까지 실시간으로 대법, 고법을 감시해야함
초긴장 모드로 들어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