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전국민 AI 무료 활용, 검찰·군·사법개혁
nerazim
05.12 13:30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전국민 AI 무료 활용, 검찰·군·사법 개혁
첫번째 공약이 경제성장이라면 두번째 공약은 내란을 극복해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들을 담았다. 민주당은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완수 등을 구체 공약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공약들과 함께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이란 선언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약에 담은 게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