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늦는 이유
MAXIM
03.19 06:45
개인적으로 정형식 재판관은 기각에 손들게 되어있음
윤석열이 임명했고 그의 조직관계도는 아래와 같음
답 나온거 아닌가?
급하게 박선영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계기
헌법재판소가 시간 지연되는 이유는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중
8명 재판관중에서 6명이 탄핵인용하면 판결하는데 시간 얼마 안걸림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때 결과 보면 답 나옴 탄핵찬성이 6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판결이 금방 나옴 문제는 탄핵기각 손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중 마은혁 판사를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6명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임 그것은 최상목이 잘 알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달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고 윤석열 복귀하면 헌법재판소장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