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해적2157 2024.08.06 07:56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