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긴 한데 처벌 사유는 안 된다ㅋㅋㅋㅋㅋㅋ 네스티 03.24 16:30 명확한 기준? 없음 판사가 꼴리는대로 말 갖다 붙이면 됨 결국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판사 지귀연 축하한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