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의 마은혁 후보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 법제처장은 그것을 옹호하였음.

 

 

▲ 헌재는 최상목의 미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이를 통해 

①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헌법의 이해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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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윤석렬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해악을 가했다며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음

 

▲ 법제처장은 이러한 윤석렬을 옹호하였음.

 

② 헌법을 짓밟고 위협한 자를 지키려했다는 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

 

 

★ 저들 빼고 누구나가 알만한 사실을

거듭 말씀드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