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에는 민자도로가 7개 의 민자 유료도로가 있음(40년간 요금징수 가능)

  > 국내 민자도로 현황: 서울 4개, 광주 3개, 인천/대구2개, 대전/울산 1개, 부산만 7개!!!

  > 도로를 민영화 할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 예산 절약 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자도로를 무려 7개나 허가하여 운영중.

2. 하지만 이 도로 운영하는데 재정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비보다 더 많은 예산 을 받아간 것도 확인됨

  > 연도별 화폐 가치를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임. (한 예로 수정산 터널은 772억원 공사비이나 1,04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아감.)

3.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민자도로들은 7~15차례 요금인상을 시에 요구(총 52회) 하였고 그때마다 통행료 미인상보전금이라는 명목 으로

  요금 인상분을 민자도로에 시예산으로 지원 해줌(이 규모가 몇백억 규모이고 총 1,355억원 이 지금까지 지급됨)

  > 문제는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요구에 대한 합당성을 심의를 거쳐 결정 해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미인상보전금을 전달한것( 시에서는 민자도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함)

4. 근데 민자도로를 앞으로 4개나 더 지을 예정 이라고함;; (이렇게 되면 부산에만 민자 도로가 11개네???)

  > 민자도로의 수익성을 위해 무료인 동서고가도로를 철거 고려??? 하고 있음(응?? 이게 맞아???)

5. 이를 부산 MBC에서 계속 뚜드려 때려주니깐 시에서 뒤늦게 재정지원 및 잘못된 조례사항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함

  > 항상 그래왔듯 급한 불끄기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됨

요약

-  사실상 민영화 하더라도 100% 민영화가 아닌 국가에서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에 엄청난 투자금 을 쏟아붓지만   

국가에서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없어 컨트롤이 불가능 하다고 손놓음

- 부산의 유료 도로가 20~30년전 통행료 그대로인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다 쏟아부어 인상을 막은 것이라서 이미 통행료를 올린 것과 다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