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법기술

헌재의 법기술

데헤
 

대통령 탄핵은 180일 이내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오명 남기기 부끄러우면

판결 안내고 버티면 됩니다.


더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문대통령 추천 2인 임기 끝납니다.


6명 중 단 한명만 

이름 좀 더럽히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판단하면 바로 끝입니다.


임기 만료 2명은

대통령 추천이라 

윤석열이 임명 안하면

국회에서 탄핵하고 난리쳐도

다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상목이 기어이 1명 임명 안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 엉망이되고 

국제외교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런거 생각하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때려요?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그런것 신경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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