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언급한 재판소원제 맘에 듭니다.

정청래가 언급한 재판소원제 맘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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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는 대법관 쓰레기들을 헌재재판관 발 밑에 둘 수 있는 방법 같네요.


앞으로 모든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모든 대법원 판결은, 최우선적으로 헌재에서 다시 검토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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