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기록 읽지 않았다고 실토했네

대법원이 재판기록 읽지 않았다고 실토했네

나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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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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