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담론에는 기묘한 모순이 하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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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틀어막고, 유동성은 푼다. 규제는 쏟아지는데, 현실적 대안은 없다. 이런 시장을 만들어놓고 부동산이 오른다고만 비난한다. 정작 그 비난의 화살은 거꾸로 자신들이 던진 정책의 결과에 꽂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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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에 수십조 원의 재정을 푼다. 근거와 방향은 불분명하고, 타당성보다는 선심성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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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추경, 전 국민 소비쿠폰, 유동성 투하. 문제는 이런 ‘돈풀기’가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의 이익은 정체돼 있고, 성장 전망은 흐릿하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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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천을 외치는 이들이 있다. 오히려 거품을 경계해야 할 순간에, 자산 시장만 낙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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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그들은 같은 원리를 부동산엔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은 괜찮고, 부동산은 나쁘다는 이분법은 타당한 근거 없이 감정적 잣대로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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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은 더 기이하다. 분양가를 묶고,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재건축마다 임대 할당을 강제한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공급자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원가는 오르는데 수익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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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원가가 1,000원인데, 시장에서 800원에 팔라고 한다면 누가 생산하려 하겠는가? 1,200원에 팔더라도 이윤 중 80%를 세금으로 가져가면, 그 위험을 감수할 생산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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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장은 정지한다. 시간이 멈춘다. 그러다 뒤늦게, 아주 뒤늦게 공급은 따라오겠지만, 그 시점은 우리 대부분이 은퇴한 이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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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높다고들 말한다. 60억, 100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기사 제목을 장식한다. 하지만 강남, 압구정, 청담 같은 상위 1% 구역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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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값이 곧 ‘서울 집값’이라고 등치시키는 것은 착시다. 지금도 서울 외곽, 수도권 근교에는 방 3칸짜리 오래된 주택이 합리적 가격에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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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것이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갈 ‘의지’가 점점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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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으로 집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들 말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저 "가장 비싼 것만 보고 불가능을 선언하는" 경향이 짙어졌을 뿐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의 동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규제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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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높이고 공급은 억제하면서, 집값은 안정되길 바란다. 일종의 정치적 도박이다. 그러나 시장은 정치 논리를 따라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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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늘 수요와 공급의 함수이며, 신뢰를 먹고 자란다. 공급자도 수요자도 결국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집을 짓지 않고, 누구도 사려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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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공급을 가로막은 채 비난을 키우고, 세금을 높이면서도 건설을 유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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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순이 지속되는 한, ‘집값 안정’은 수사에 불과하고, 실수요자들은 그 불일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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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 않는 개그쇼를 보고 있는 듯한 이 시장에서, 진짜로 웃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처 : http://blog.naver.com/hegel38/2239270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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